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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 전라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태창 광주 사무소의 조우영 변호사가 전라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2월 12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외부 전문가 참여 심의•자문기구다.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에 이은 '3중 심사체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 시각의 외부 통제 기구 역할을 실질화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결과나 절차에 불복해 신청한 이의 사건을 심의하고 재수사•보완수사를 권고하는 것이 첫째다. 경찰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한 사건에 대한 내부 점검의 적절성을 살피는 것이 둘째이며, 전남경찰청장이 부의한 중요사건의 수사 방향과 정책에 자문•권고하는 것이 셋째다.

 

광주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수사결과의 적법성•완결성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실무적 전문성을 보탤 예정이다. 심의 권고가 이후 행정소송이나 불복 절차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저전했다.

 

조우영 변호사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나 불공정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우영 변호사의 전라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 위촉은 광주, 전남지역 형사사건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한 부티크 로펌으로서 앞으로도 수사 단계에서의 적법절차 확립과 광주 지역 법조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우영 변호사는 2025년도에 광주경찰청 감사장을 수여받은바 있으며, 법무법인 태창은 3년 연속 광주지방변호사회 경찰평가 최우수 법인에 선정되어 감사장을 수여받는 등 광주, 전남, 인천, 서울에서 그 전문성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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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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