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현장 과제를 점검하고 사회복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계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학계, 현장 실무자 등이 참석해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발제를 맡은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군구 중심 전달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고민과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교수는 의료·요양·돌봄 간 분절적 전달체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 간 연계와 개념 정합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인력과 조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합돌봄 운영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남일성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통합돌봄이 의료 중심 또는 행정 주도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사회복지가 보조적 역할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돌봄 거버넌스의 공동 주체로서 사회복지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이배 전문위원은 통합돌봄이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자체의 인력과 재정 부족, 중앙집권적 운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소영미 사무국장은 전담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미흡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주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연은 회장은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 확충과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 전달체계 구축과 민간 자원 연계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이인성 부회장은 통합돌봄이 재가 중심으로만 접근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노인생활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자원으로 포함하고 병원-재가-시설 간 연속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통합돌봄이 개별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체계라며 지자체 중심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이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지역사회 돌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재정 확충과 인력 확보, 지역 중심 운영체계 강화, 사회복지의 주도적 역할 정립이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지역사회 서비스가 여전히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