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범계, 강준현, 이재관 의원을 비롯한 충대세민주포럼 국회의원 23명과 충청권 국민의힘 국회의원(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성일종, 강승규, 장동혁) 6명이 공동주최해 여야를 넘어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모범을 보여줬다. 송재봉 의원은“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 458만명, 국제선 이용객이 147만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비롯한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재봉 의원은 “군 공항과 활주로를 공유하는 구조로 인해 민간항공기 운항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청주공항이 더 큰 경쟁력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주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의원은“청주국제공항의 도약을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개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 내외의 모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와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의 새 명칭 4개(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후보에 대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새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오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여론조사 대상은 행정체재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이며, 지역 인구 비율에 맞게 할당(동별, 성별, 연령별)해 무작위로 전화조사(1000명)와 대면조사(1000명)를 병행해 실시된다. 서구는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조사원 모집 시 인천 거주자 및 서구 가족 있는 조사원 제외, 조사의 중립적 태도 유지를 위한 조사원 교육 실시, 조사 완료 후 사후 검증 절차 확보, 여론조사 진행 시 평일 주중, 주말 시간대 고르게 조사,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지침 수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새 구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로, 여타 여론조사 표본오차보다 오차를 줄여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면 오는 3월 중에 제2차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개최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사용할 임시청사가 정해졌다. 또 인천시가 개편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시행 498일이 남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와 개편 자치구(중·동·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지침(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출범에 필요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개편 자치구 출범 준비와 관련해 재정 지원, 청사 확보 등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항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각 지역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길원옥 할머니는 당뇨, 연하장애, 호흡곤란 등의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16일 자택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927년 9월 10일 출생한 고인은 1998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매주 수요일 ‘수요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또한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고인은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혀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는 것이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군 위
유동성 위기를 맞은 롯데그룹이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설정하며 비상경영에 돌입했지만,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의 초고속 승진은 ESG 경영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인지, 3세 경영의 리스크를 드러내는 사례인지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보팀장 공동 취재 ) 롯데월드타워 담보 설정, 위기 현실화의 신호탄 롯데그룹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았다. 이는 그룹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대우그룹 부도 사태의 전조와 유사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의 핵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위기 극복을 위한 필사의 결단으로 읽히고 있다. 대규모 인적 쇄신… 오너 3세 초고속 승진의 배경 이번 위기를 맞아 롯데는 전체 임원 중 22%를 교체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계열사 대표들도 3분의 1 이상 교체되었지만, 동시에 오너 3세 신유열 전무의 부사장 초고속 승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사 5년 만에 이루어진 승진은 위기 상황에서 경영 안정성을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8조원의 세수결손 상황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5 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 를 차지했다 .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 분의 1 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 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2005년 한해 10.4조원 수준 ( 총국세 대비 비중 8.2%) 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005년 29.8조원(총국세 대비 비중 23.4%)에서 62.5조원으로 2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7년전인 2017 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 에서 20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달(12월, 1월) 동안 이들의 슈퍼챗 총수입이 6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로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 중 6개의 슈퍼챗 수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월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을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1월 슈퍼챗 수입은 5,908만원으로 12월 1억2,283만원, 올해 1월 1억5,850만원으로 증가했다. 약 52.1만 구독자를 보유한 B채널의 경우, 작년 11월 2,034만원이던 슈퍼챗 수입이 12월 4,559만원으로 약 2.3배 증가하더니 올해 1월 6,614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10개 채널 중 2개 채널은 이른바 ‘2030극우·보수 청년 결집’을 목표로 하는 유튜브로 이들의 수퍼챗 수입은 한달 사이에 약 2~3배 이상 증가했다. 약 77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I채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독자가 5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채널의 슈퍼챗 수입은 12월 3,787만원에서 1월 8,920만
인천 영종구 임시청사 임대와 관련, 중구는 영종지역 건물 20개 중에서 실면적 6000㎡(2000평) 이상을 보유한 건물을 중심으로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업무시설 변경 등이 가능한 중산동 ‘A프라자‘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임시청사 전용 엘리베이터를 확보해 업무 보안과 직원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고려해 총괄 결정한 후, 향후 법적으로 공개 공지할 예정이다. 또 관심을 모았던 중촌교차로 일대 임대는 면적이 적은 관계로 업무시설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됐다. 임시청사 임대를 둘러싸고, 중구의회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은 “5년 동안 13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 막심한 손해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160억원으로는 건물을 매입해도 남을 금액을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 등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주차장 관련, 임시청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영종구와 영종구의회 청사를 양쪽으로 임대해 복잡한 주차 공간도 넓혀줄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 시장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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