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전선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LS전선에 4억9623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LS전선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역시 항소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핵심 배전설비인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의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공방은 특허 침해 여부로 시작되어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논란까지 번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기술 유출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LS전선은 “하청업체 J사의 직원 A씨가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2012년부터 대한전선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LS전선의 핵심 도면을 활용해 생산을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장 설계를 위해 당사의 기술을 빼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LS전선
“보편복지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선별적 환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민생지원,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민생 위해 뭘 못하겠습니까? 함께 토론해서 민생위기 해법을 찾읍시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고소득자 선별적 세금 환수로 소득재분배와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며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서두르고 내수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자” 고 말했다. 예산 확보방안으로 ‘보편복지, 선별적 환수’ 방안과 더불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초부자 증세와 횡재세를 도입을 주장했다. 또, 논란이 뜨거운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와 관련해 “반도체기업의 경영실패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며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사내유보금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라” 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들에게도 “노동자는
인천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13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림플라자 부지 공장 난립 방지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원태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동구는 공업지역 비율이 50.21%에 달하고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대기오염과 소음, 악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황금프라자 부지의 공원 조성사업 무산, 지난 2010년 대주중공업 부지 매각 이후 소규모 공장 난립 등의 사례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장 난립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며 “송림플라자 부지가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소규모 공장 난립 방지를 위한 분할 매각 제한,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한 공공시설 조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원태근 의원은 “현 집행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송림플라자 부지의 분할 매각을 제한하고, 외부 재원을 활용해 종합행정타운, 복지관, 여성회관 등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해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해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해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12일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올해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하 에너지 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었고,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주 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를 들며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본질적 주 52시간 특례문제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주 52시간 특례를 빼고 반도체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3법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전력망법의 경우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 수용성,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원안위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책
인천시 연수구의회 박민협 운영위원장(송도2,4,5·국민의힘)이 최근 채드윅송도국제학교에서 열린 CAS(Creativity, Activity, and Service) Learning Exhibition 행사에 초청받아 사회봉사와 공동체 기여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박 의원은 “봉사의 힘은 지속성에 있으며,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맡아야 할 역할과 지속적인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연수구에서 매달 진행되는 송도 모와커뮤니티(MOWA)의 환경 정화 활동을 예로 들며, 봉사는 단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채드윅송도국제학교 학생들이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것과 앞으로 지역 봉사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해 준 것에 대해 박민협 의원은 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고등학생 시절 글로벌선진학교(GVCS) 대표팀으로 채드윅국제학교와 스포츠 교류전을 위해 방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다시 채드윅 학생들과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상 속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감시하고 대응 ‧ 예방하기 위한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학계와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국내 현황과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독성물질이 국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독성물질 감시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생활화학제품 및 독성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나아가 사고의 사전 예방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선진국 수준의 독성물질 감시 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급성 중독환자가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현
한창한 인천중구의원이 제 323회 인천시중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역내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감소와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창한 의원은 "조리흄(cooking fumes)이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된다"면서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근무했던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인한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급식조리실 외에도 기아자동차의 광주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에 걸리는 등 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은 전보다 잦아진 실태"라며 "지난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는 급식노동자 폐암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종합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면서 "환경부에서도 올해부터 집단 급식소 등 조리 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MBC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촉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강명일 MBC3 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3 노조 사무국장이 함께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그동안의 MBC 차별 문화를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김소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사측의 사전적 예방노력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MBC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외면하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준동세력’으로 치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며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MBC 청문회를 열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근로기준법 제 76조 2, 3에 규정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지난 간호사 태움사건 이후에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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