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선별적 환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민생지원,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민생 위해 뭘 못하겠습니까? 함께 토론해서 민생위기 해법을 찾읍시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고소득자 선별적 세금 환수로 소득재분배와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며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서두르고 내수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자” 고 말했다.

예산 확보방안으로 ‘보편복지, 선별적 환수’ 방안과 더불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초부자 증세와 횡재세를 도입을 주장했다.

또, 논란이 뜨거운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와 관련해 “반도체기업의 경영실패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며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사내유보금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라” 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들에게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절대안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계엄에 맞선 시민들이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 며 “국민들에게 내 삶이 바뀌는 민생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