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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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4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월 12일부터 신청하세요 김세정 2021/04/04
123 2021년 4월은 상반기 구제역 백신접종의 달! 김세정 2021/03/31
122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 안내 김세정 2021/03/24
121 2021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김세정 2021/02/13
120 한우개량촉진.소값 안정화에 동참합시다 김세정 2020/12/24
119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김세정 2020/12/14
118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함께 예방해요 김세정 2020/12/09
117 국민안전 농업인 안정 김세정 2020/12/01
116 고병원성 AI 피해 조기신고와 차단방역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김세정 2020/11/30
115 다시 힘차게 내달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김세정 2020/11/27
114 축산법개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안내 김세정 2020/11/05
113 한우자조금 제5기 대의원선거 김세정 2020/10/29
112 제23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김세정 2020/10/27
111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함께 예방해요 김세정 2020/10/23
110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김세정 2020/10/19
109 2020년 10월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안내 김세정 2020/10/05
108 추석 마음을 전하세요 김세정 2020/09/15
107 국립한국농수산대학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김세정 2020/08/13
106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김세정 2020/08/10
105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교육안내 김세정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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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배면적 줄이면 손실 보전" 공익직불제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촌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