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계분야 양허제외 반드시 관철돼야

축산업의 생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해주는 “라이브뉴스”의 7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인 뉴스를 쉽게 접하는 이 시대에 ‘라이브뉴스’는 국내 최초의 축산 인터넷 신문으로써 축산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 톡톡히 하면서 살아있는 매체의 힘을 느낄 수 있어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축산업허가제,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이 본격 시행되고, 동물복지 인증이 지난해 산란계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돼지, 내년에는 육계에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부터 시작된 한·중 FTA가 7차 협상을 통해 1단계협상이 끝났고 2단계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EU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격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맘만 먹으면 컨테이너로 하루에도 국내에 도착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냉동제품은 물론 냉장제품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미국과 EU와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본회는 정부에 양계 전 제품에 대해 양허제외 품목에 지정토록 주문을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협상결과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시도 맘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중 FTA가 이미 체결되었던 타 협상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 관세가 사라진다면 양계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 친환경 축산 정책 등을 펼치며 국산 양계산물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으며, 학교급식이나 군 식단 등 대형 급식소 등에 국산 양계산물 소비를 의무화 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는 등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날카롭게 꼬집어 우리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라이브 뉴스”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