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당정협의회를 갖고 24 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는 등의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작년 쌀 수확기 대책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적인 대책이자 추석 명절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은 지난 10일 발표된 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대하여 “정부는 금번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만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며 “그러나, 이는 작년 쌀 수확기 대책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무능’” 이라고 비판했다.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 9월 중 2만ha 의 밥쌀 재배면적 (약 10만톤) 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 △ 10월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추가 격리, △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 등이다.
이와 관련, 작년 정부의 쌀 수확기 대책의 경우 23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9.5만톤으로 예측하고 이를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이어서 작년 11월을 시작으로 올해 2월 · 6월 · 8월 등 4차례에 걸쳐 예측치보다 10.5만톤 많은 총 20만톤을 외형적으로 추가 격리하였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20 만원 보장’ 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윤석열 정부는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에 한하여 시장격리하겠다고 밝혀 쌀값 안정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윤 의원은 “작년 쌀 초과 생산량의 두 배 이상을 외형적으로 시장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을 잡지 못했던 지난해 실패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만 시장격리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정책실패의 성찰 없이 구태를 답습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며 “더욱이 이번 대책은 쌀값 2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도, 초과 생산량만큼만 시장격리하면 쌀값 20만원 이상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쌀의 적정가격이 담보되지 않을 시 대응계획도 없는 부실한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남아있는 23년산 쌀 재고물량에 대한 대책의 부재도 꼬집었다. 현재 23년산 쌀의 재고물량이 전국적으로 약 33만톤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은 23 년산 쌀 재고물량이 쌀값 및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격리 방침만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구곡 가격이 폭락한 현 상황에서 24년산 햅쌀이 나올 경우 추가 하락이 예상됨에도, 정부는 쌀 재고량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조차 없다” 며 “결국 정부의 이번 쌀 수확기 대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질적인 쌀값 회복보다는 보여주기식에 급급했던 졸속 · 부실대책” 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쌀 수확기 대책과 함께 발표된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윤준병 의원은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농협을 통해 암소 1 만 마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우협회가 요구한 암소 2 만 마리 시장격리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 대책” 이라며 “ 더욱이 정부는 암소 1만 마리 감축마저도 농협에 떠넘겼다” 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정부가 15만톤 규모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그중 10만톤은 농협이 자체 해소하라고 책임을 전가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암소 1만 마리 시장격리를 농협에 또다시 전가했다” 며 “이미 정부에 의해 농협이 자체 해소해야 할 10만톤은 그 이행마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협에 책임을 지우는 꼼수를 쓴 것” 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과 한우수급 안정대책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농민들을 우롱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숫자 부풀리기와 눈속임 등으로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책들에 대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