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검정교과서의 오류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17년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사건’ 으로 규정하며 폐지되었지만. 2024년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역사기관장과 교육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이어 제 2 의 역사교과서 사태가 발생했다” 고 말했다.

 특히,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편드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발탁된 사실을 밝히며, 한국사 검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오류를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심사위원회 위원들을 파악해본 바, 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심의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정수 동서대 교수와 뉴라이트로 지목받는 한일관계사학회의 편집이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성주 강원대 교수가 선정되어있다” 고 말하며, “이주호 장관이 위촉한 심의위원 중 한남대 사학과 김윤희 교수는 이완용을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합리적 현실주의자라고 옹호하기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반역사적 행적의 일부 심의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에 참 여한 것은 계획적인 행위이다” 며 “수많은 내용 오류와 절차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고 말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며 이주호 장관께 부실하고 편향된 검정심사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수습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 18 조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의 구분 ⋅ 편찬 ⋅ 검정 ⋅ 인정 ⋅ 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