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만, 올해와 내년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은 절반이나 줄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 · 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육성 (R&D)’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R&D)’ 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지역특화 산업육성 (R&D) 국비 예산은 ▲ 2020년 1050억 5600만원 ▲ 2021년 1203억 1200만원 ▲ 2022년 1132억 600만원 ▲ 2023년 1189억 1400만원 ▲ 2024년 517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1000 억 원이 넘던 예산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어 517억원 489개 기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슷한 성격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사업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216억원에 불과하다. 올해로 끝나는 기존 사업 예산 92 억 원과 합해도 총 30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 1000억원 규모이던 예년에 비해 30% 수준이다. 자금과 인력,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축소는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된 여파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포기 현황 ’ 에 따르면, 2020년 23개이던 과제 포기 개수는 2023년 57개, 올해는 7월 기준 175개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과제포기 건 중 예산 삭감에 따른 과제포기 신청이 153개로 전체의 77% 를 차지했다. 즉 국비 지원 중단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려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를 선도할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총액은 지난해 1조 6,721억원에서 올해 1조 3,935억원으로 16.7%p 감소했다 . 중기부의 R&D 예산 중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을 특정해 진행하는 사업은 지역특화 산업육성(R&D)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