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 ·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을 분석한 결과, 농업 ·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0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0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간 총 5,122건, 부당수령액은 1,8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4,788건, 부당수령액은 1,738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334건, 부당수령액은 110억원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을 유형별로 보면,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1,8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1,58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최근 5년여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14건, 경상남도 558건, 전라북도 554건, 경기도 5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라남도 254억원, 경기도 233억원, 충청북도 201억원, 경상남도 196억원, 경상북도 178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지역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경상남도가 5년여간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74건, 전라남도 54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수령액은 경상북도 26억원, 충청남도 25억원, 경상남도 1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5년여간 부당수령액이 2천억 원에 가깝다” 며, “선량한 농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