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 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 ·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기업 등의 외면으로 저조한 가운데, 지난 8년간 9대 재벌그룹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같은 기간 출연한 대 · 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액의 20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재계서열 1~9위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총 455 억 3,900 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9대 그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8,741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8년간 재계서열 1위부터 9위까지의 재벌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56.9억원을 출연한 데 비해, 동 기간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연간 평균 1,092.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무려 19.2배 차이를 보였다.
그룹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 · 중소기업협력기금 간 격차를 보면, 포스코의 경우 지난 8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30억 4,800만원을 출연한 데 비해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으로는 1,216억원을 출연해 약 39.9배 차이를 보여 가장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현대자동차 38.3배(농어촌 69억 1,100만원 · 대중소기업 2,647억 6천만원 ), SK 35.3배 (농어촌 51억 9,200만원 · 대중소기업 1,832억 8천만원 ) 순으로 격차가 컸다. 반면, 롯데의 경우 8년간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비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금 출연액은 2.9배로, 9대 그룹 중 격차가 가장 적었고, 이어 GS 5.6배, 한화 6.8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및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액 모두 저조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당초 목표와 달리, 올해 8월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24.5%)에 불과했고, 그 원인으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출연 실적(38.6%)이 저조한 점이 지목된 바 있다.
그런데 9대 재벌그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한 규모에 5%도 채 되지 않는 금액만을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기업이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앞서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정작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미온적인 현 상황을 지적했다” 며 “이에 더해 재계 1위 ~9위 재벌그룹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같은 기간 출연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 규모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상생기금의 당초 취지를 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의 희생으로 성장해 온 기업들이 농어민 ·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제도도 개선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