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간 보고서가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시키는 정책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의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 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 했다.
이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 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다” 며 “국책연구기관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포용해야 할 국가에게 노인을 국외로 분리하라는 정책을 제언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며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도 부족한 판국에, 생산을 못하니 대한민국에서 배제시키자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연구자의 학문적 수준은 물론 개인 인성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문제의 보고서가 실린 재정포럼(현안분석) 원고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보고서와 달리 집필자의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쳐 수록함에 따라 별도의 과제 제안서, 관련 예산, 평가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자체의 기본연구, 일반연구 연구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연구기관의 명패를 달고 발간되는 결과물들은 해당 기관의 책임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 과학적 근거나 실증적 데이터가 미흡한 보고서를 거름장치 없이 내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논란이 잦아질수록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며 “논란을 빚은 연구보고서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방기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의원은 “경인사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 며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 정책 방향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