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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 239억 삭감하고, '충분히 보급'하라는 尹대통령 군 급식 시스템 ‘대혼란’

- 尹 대통령, 15사단 방문하여 ‘전투식량’·‘통조림’보급 지시
- 국방부, 급식비 예산 증액 요구..기재부, 급식비 요구안 대비 총 3천 6백억 삭감
- 군 급식 개선은 말뿐, 특수식량 예산 절반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15사단을 방문해 전투식량과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 지시한 가운데, 이미 尹 정부는 국방부의 군급식비 요구안을 대거 삭감했으며, 대통령이 언급한 전투식량 예산은 국방부 요구안 506억원 대비 239억원을 (△52%)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7일 尹 대통령은 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격오지 부대들에 전투식량과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는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특수식량 예산안’에 따르면, 특수식량 사업은 ▲전투식량 ▲특전식량 ▲구명식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당초 506억원의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267억원만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안은 9월 2일 국회로 제출되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사단을 방문한 9월 17일보다 앞서 확정되었다. 즉, 정부가 국방부의 전투식량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보급을 확대하라 지시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의원실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해 “대통령 15사단 방문 시 군 급식을 장병 선호에 맞게 개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25년 국방부 급식예산 요구안대로 예산이 반영되면 장병 선호에 맞는 질 좋은 식사 제공으로 장병 급식만족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 2025년 급식 예산은 전투식량 요구안을 포함하여, 2조 2척 9백억원 요구됐지만, 정부안에는 3천 6백억이 삭감된 1조 9천 3백억원이 반영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尹 정부는 이미 지난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급식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심지어 전투식량 요구안조차 받아주지 않았다”며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놓고 충분히 보급하라는 엉뚱한 지시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국군통수권자이면서도 군 현실도 모르는 잘못된 지시사항으로 국방부 전체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며“국방부는 전투식량·통조림을 확대 보급할 것인지, 대통령 지시에 항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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