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 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9.3%에 불과하며, 쌀을 제외한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풍수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증가해 할당관세(TRQ)를 늘리면서 농민들이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식량안보 지수 하락과 국제 경쟁력 약화

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이 악화되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분쟁으로 물류와 수출 제한 조치가 늘어 식량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113개국 중 39위로, 2021년 46위에서 7단계 하락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며, 일본(6위)과 중국(25위)보다도 크게 뒤처지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예산 감소와 정책 부재 문제

서 의원은 “식량안보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줄었으며, 2023년 국내총생산(GDP) 89.2조 원 중 농림축산식품 부문은 4.5%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GDP 비중만으로 농식품부가 국가예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중국의 식량안보 법 제정 사례와 비교

서삼석 의원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을, 중국은 ‘식량안보보장법’을 각각 제정했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식량안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비축·생산·국제협력 등의 중요한 사항들이 법률에 산재해 있어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농민은 국가를 위한 전사, 법 제정 시급”

서 의원은 “농민은 국가를 위해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다. 여야와 정부 모두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위기에 대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는 동시에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지적은 한국의 식량안보 정책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며 법 제정 논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