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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용원 인권위원,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 인권침해 가해자로직권조사 시도 정황 드러나

- 6월, 법사위 청문회 과정에서 정청래위원장 발언에 자체 직권조사 시도 정황
- 9월, 위원장의 만류로 직권조사 안건상정 못했나 ? “여하튼 실시하지 않았다”
- 10월, 공교롭게도 보수단체 한변이 인권위에 정청래위원장 인권 침해 진정 제기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6월 21일 법사위 채상병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직권조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용원 위원에게 국회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시도했는지 질의했으나, 김 위원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 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하려 했으나 위원장이 만류해 안건상정이 무산된 것이 맞냐?” 고 물었고, 안창호 위원장은 “여하튼, 결과적으로(직권조사)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조사로 그쳤으며, 공식 의견 표명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자의적이고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당한 근거와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과연 생명권이 걸린 군 사망 사건과 같은 수준의 직권조사 사안 으로 볼 수 있을지 물었다. 

 

 또한, 공교롭게도 9월 김용원 위원의 직권조사가 미수에 그친 정황이 있는 후, 바로 10월 2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한변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시기가 김용원 위원이 한변과 의사연락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 했다." 추가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의혹이 사실이 된다면 인권위판 진정 사주 또는 업무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인권위 자체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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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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