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과 여·야의 심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주요 재정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내년도 국가 재정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인구위기,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세수 추계와 함께 늘어나는 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제22대 국회 첫 번째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갖고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7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민생 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적극 재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허영·구자근·황운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를 맡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민생활력, 미래도약"으로 표현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경직성이 심화되는 재정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민생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임을 밝히며, 내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분야와 그에 따른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발제를 맡은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5년도 예산안 주요특징과 분석내용"을 통해 총수입 감소와 총지출 증가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정부 계획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재정준칙안 준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저출생,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고, R&D투자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한 개선 과제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결위 간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이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저출생, 무상보육 등 민생예산의 상당부분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하며, 부자 감세를 막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민생 예산 및 기후대응 재원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국민의힘 구자근 예결위 간사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면서도 민생과 미래 대비를 위해 충실히 투자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저출생 극복, 지역균형발전, 기업과 청년 등 최우선 과제에 집중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감세로 인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고 평가하면서, R&D예산이 표면적 회복에 그쳤으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예산이 감액되고 지방채 인수 규모가 축소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부수법률안 제도 개정을 통한 국회 세법 심사 기능 강화 및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이 낙관적 세입전망에 기초하여 편성되었고, 법정지출 증가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낮아졌으며, 재정의 경기대응 역량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세수결손 문제를 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면서 세수 재추계 보고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병훈 교수는 최근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증세보다는 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