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임미애 의원이 양곡관리법 찬성 토론문을 발표했다. 임미애 의원이 발표한 양곡관리법 찬성 토론문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 면적 줄이자. 둘째, 재배 면적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수익 수준으로 보장하자. 셋째,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쌀 가격 18만 원 선입니다. 20년 전 쌀값이 16만 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18만원선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농민으로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재배 면적 줄이겠다 약속했지만 정부는 목표만 제시했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법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법안에 대해 송미령 장관께서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가격 폭락 시 쌀을 매입하고 폭등 시에 시장에 방출하는 것은 농산물의 수급조절 기능과 비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농정당국의 고유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문에 대해 농정당국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두고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가 매입하는지가 핵심인데, 그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은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기준을 법에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이 규정을 넣은 이유는 쌀이 식량안보 핵심 품목일 뿐 아니라 임차농이 절반이나 되는 농촌 현실 때문입니다. 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장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임차농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정부는 매년 초과 생산 물량에 대해 시장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초과 생산 물량을 격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법에 명시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정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법에 담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의무를 부과하면 망한다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합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최근에는 초과 생산 물량의 두 배 이상 격리하겠다 발표하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 아닙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를 공포 조장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또 동 법안으로 쌀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율 99%의 쌀 농사보다 더 나은 농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 간단합니다. 타작물의 기대 소득을 올려주면 됩니다. 왜 정부는 쌀의 기대소득을 낮추는 하향식 구조조정으로 강요하는 것입니까?

쌀의 기대소득을 낮춰 쌀 농가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 법안을 "야당이 날치기 통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지난 8월부터 소위에서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일부 조항 양보할 수 있으니 쌀값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정부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쌀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지금이냐 토론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년 농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읍면마다 진행되는 영농 교육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달되어야 하고 농민들이 내년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농민들이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동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동 법안은 내년이라도 농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또 다시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