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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하는 ‘농정쿠데타’ 중단 촉구

- ‘농정쿠데타’, ‘내란 동조’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탄핵해야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 중단” 과 “내란에 동조하고 농정을 말살하는 송미령 장관 탄핵” 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망국적인 수입 병에 걸려 우리 쌀과 우리 농업을 죽이는 쌀 재배면적 강제감축은 윤석열 친위쿠데타 못지않은 농정쿠데타” 라며 “농민들에게 우리 쌀과 농지마저 빼앗아 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식량 위기를 초래하는 살농정책” 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 등 농업 4법을 ‘농망법’ 이라 폭언을 쏟아붓던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에 동조하더니,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에 급급해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을 둘러대고 있다” 며 “농업을 망치는 농망장관 송미령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의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농업파괴 농민 말살 농정은 계속되고 있다” 며 “우리 농업 대신 지금 수입되고 있는 쌀 40만 8,700톤을 지키겠다는 선언” 이라고 말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 신고제, 강제 감축 미참여 농가에는 직불금을 미지급하는 등 직불금을 볼모로 농민들만 겁박하는 것” 이라며 “농정쿠데타 수괴이자 내란 방조 범죄자 송미령은 즉각 탄핵 · 처벌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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