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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한덕수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규탄

- 송미령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심판의 대상일 뿐, 거부권을 행사할 그 어떤 자격도 없다!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논의 중단” 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농업민생 4법에 거부권 행사를 기도하고 있다” 며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농망 4법이나 그 자체가 재해라고 비난한 송미령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심판의 대상일 뿐, 거부권을 행사할 그 어떤 자격도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장관과 국무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 거부권으로 농망의 길을 이어가려 하지 말고 농민의 요구를 받들어 농업민생 4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어제 동학농민군의 후예, 전국의 농민들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이끌고 무안과 진주에서 출발했다” 며 “진보당은 농민들과 함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막아내고 국가책임농정, 농민헌법의 씨앗을 뿌리겠다” 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비상행동 참석자들 또한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동안 국무회의가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 며 “폭설에 무너진 농업을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지원하고, 이상기후에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한 재해대책과 농산물 가격 안정 등 농업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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