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어업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 회복 · 개혁 완성 · 미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국회의원을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을 평가 · 선정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 분야의 국정과제 점검, △ 쌀값 안정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 △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의 문제점 등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 국정감사 기간동안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 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 없이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또한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국가재정법」 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어 왔음을 밝혀내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에 대해 농식품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검증체계는 2027년에야 도입되고, 정부의 목표대로 품목 및 가입률을 확대할 경우 사업예산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해내며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외에도 △ 매년 출연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 1년밖에 지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 지적, △ 농어민을 위한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의 여신건전성 악화 문제, △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관리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우리의 ‘뿌리’ 이자 ‘미래’ 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농어가의 경영, 나아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며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에 대한 단순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 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삶의 질 개선, 지역의 균형발전이 절실한 시점” 이라며 “오늘 수상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 抑强扶弱 ) 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