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주거종합계획』 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 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11월까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고작 4,700호에 불과했고, 특히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이 단 1호도 없었다” 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발표한 『2024년 주거종합계획』 을 통해서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5만 호를 공급하겠다’ 고 약속했지만, 2024년 11월까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목표 달성률 5.2%), 공공건설임대주택은 3,200호(목표 달성률 9.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며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전무했고, 공공건설임대주택도 1,400호에 불과 했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도 공공분양주택 공급 실적은 고작 600호에 불과 했다.

전세임대주택도 ‘올해 4만 호를 공급하겠다’ 고 했으나, 목표치의 83.3% 수준인 3.3만 호 만 공급되며 공급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전년 대비 3조 1,096억원을 삭감하며 홀대했던 매입임대주택만이 6.7만 호가 공급되며 공급 목표 100% 달성에 성공했다.

한편 박용갑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주택 270만 호 공급’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0개월간 전국에 공급된 주택은 103만 4,470호에 불과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주택 270만호 공급’ 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5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야 했으나, 윤석열 정부 12개월 평균 공급 실적은 41만 3,788호로 목표 대비 76.2%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약속한 ‘주택 270만 호 공급’ 도, 올해 초 약속한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급’ 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2025년 역대 최대인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며 “허황된 주택 공급 목표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