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해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분양주택 연 12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고 약속했지만, 올해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 우선공급 실적은 고작 1,600호에 불과했다” 며 “신생아 출산가구 분양주택 12만호 공급 약속을 시작부터 어겼다” 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을 통해서 ‘공공분양주택의 50%, 공공 매입 · 전세임대주택의 30%,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5% 를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연 12만호의 분양주택을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해 공급하겠다’ 고 발표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공급 실적’ 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에 특별 · 우선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고작 1,600호에 불과 했고, 공공임대주택도 1만 5,400호에 불과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공공분양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 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공공분양주택 4만 5,000호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공급될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주택이 목표치의 5.2% 에 불과한 4,700호 공급되는데 그치면서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고작 1,600호만 공급됐다.

공공건설임대주택도 ‘올해 3만 5,000호 공급’ 을 약속했으나, 3,200호만 공급되며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도 1,300호에 불과 했고, 공공전세주택도 30% 를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공급률은 22.8% 에 불과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2024 년 주거종합계획』 을 통해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모두 이행했다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공공건설임대주택 총 1,750호, 공공매입임대주택 2만 100호, 공공전세임대주택 1만 2,000호 등 공공임대주택 총 3만 3,850호가 공급되었을 것 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공급 실적도 매우 부진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올해 공공분양주택 4만 5,000호와 공공임대주택 3만 3,850호 등 공공주택 7만 8,850호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공급되었을 것” 이라며 “정부가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