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 회복! 2025년 추경예산 대토론회》를 열고, 경제, 주거, 복지, 청년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추경 방안을 논의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는 끝을 향하고 있지만, 그가 남긴 민생과 경제 위기를 복구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며 "이번 추경은 국민이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수강 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 (LTV) 을 제한하여 자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 배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지원기금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며, "생활금융 활성화는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2025년 추경 예산은 최소 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란회복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예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부채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과감한 부채탕감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코로나 19 당시 효과를 입증한 민생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안정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축" 이라며,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부 예산의 미완성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라며, "조기 추경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긴급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청년 관련 예산은 여전히 편성과 배분에서 한계가 있다" 며, "청년 일자리와 금융 지원 사업 등 상임위에서 논의된 증액안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 논의를 외면하며 예산 조기 집행 후에나 논의하자고 하지만, 이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방치하는 태도" 라고 비판하며, "조국혁신당은 전문가 간담회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경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