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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유튜버 세금 납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국세청 신속·강력히 점검해야”, “강력한 세무조사 통해 유튜버 탈세 막아야 할 것”촉구

-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수입 2배 ‘껑충’
- 극우·보수성향 유튜브 7개 슈퍼챗 12월 수입 11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7개 중 5개 유튜브, 개인계좌로 후원받아…이에 대한 과세 여부 불투명, 탈세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증가하였다.

 

약 34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D채널은 수퍼챗 수입 증가폭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D채널의 수퍼챗 수입은 11월 868만원에서 12월 2,187만원으로 늘어 1개월 만에 2.5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 52.1만 구독자 보유한 B채널의 경우, 수입이 2.3배 증가(2,034만원→4,684만원)하였고,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F채널과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G채널 모두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개의 채널 모두에서 수퍼챗 수입과 함께 별도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특히, 5개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별도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146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H채널은 슈퍼챗을 통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으나, 유튜버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영상 자막 등에 별도 표기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사례도 있었다. 8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I채널의 경우 유튜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개인계좌를 라이브 화면에 게시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이 허위정보와 무분별한 혐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 및 과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 조사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며 필요 시 빠른 시일 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유튜버 본인이 직접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별도의 점검이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워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후원금 역시 수입으로서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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