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보고 및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농식품부의 청년창업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축소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비상대책위원회’ 김다솜 대표의 피해현황 및 현장 요구사항 종합 발제, 피해 유형벌 실제 현장사례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다솜 대표는 농식품부는 23년 11월 예산소진, 24년 9월 예산 조기 소진됐음에도 25년에 오히려 예산을 8천억에서 6천억으로 축소했고 예산이 부족하자 갑자기 배정방식을 ‘상시’ 에서 ‘선별’ 로 바꿔 예산부족 책임을 청년농들에게 떠넘겼다” 고 비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1월 19일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소통없는 행정과 불안함만 퍼뜨리는 업무처리 방식, 정책 허점을 가리기위해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 농외근로 제한과농지확보 어려움에 따른 생계 불안정, 농작업 및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고일정과 계약인정 시기를 지적하며 땜질처방으로 오히려 청년농업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육성자금 배정 신청서와 평가표 , 선정방식에 대해 시군별 지역안배 실패, 지자체마다 다른 신청서작성 방법, 작성 기일, 제출방법, 기존 사업계획서와 같은 평가방식, 수긍할 수 없는 심사 배점표를 지적했다.

이와함께 예산증액 및 신속한 추가 예산확보, 평가위원단과 평가표 공개, 일방적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기존 선정자 자격유지와 향후 육성자금 배정운영의 조속한완전철폐를 요구했다.

또, 예산 대비 무분별한 25년도 신규 청년농업인 선정 유예와 농외근로 제한 완전 삭제, 농지구매 현지 상황 파악과 작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기준파악을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운영에도 부족한 예산에 비해 과도한 선발, 선정 되더라도 농협 대출의 높은 문턱, 정부 - 농신보 - 농협의 무책임한 업무방식, 실질적인 청년 농업인 교육, 25년 상반기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청년 농업인 최슬기 (경북 안동) 이상복 (충남 홍성) 김현태 (전북 익산) 권민서 (충북 청주) 조아애 (전남 화순) 청년농민들의 현장 피해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청년 피해농 사례보고 및 지원대책 촉구 국회간담회를 제안한 전종덕 의원은 “모두가 농업 · 농촌의 쇠락과 붕괴를 걱정만 하고 있을 때, 그 농업을 살리고 지키겠다고 나선 귀한 결심과 선택을 왜 이 정부는 지켜주고 빛내지는 못할망정 상처 주고 실망하게 하는지 분노스럽다” 며 “문제해결과 제도개선으로 청년농민과 농업 . 농촌이 방치되는 농정현실을 바꾸고 국가책임 농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이원택 · 임미애 · 송옥주 · 주철현 · 윤준병 · 문대림 · 문금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