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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24,797명 수입 신고, 편법 탈세 없도록 강도 높은 세무조사 필요

- 2019년 이후 수입 신고 규모 증가 추세... 연수입 총 1조7000억원에 달해
- 최근 5년 동안 유튜버 세무조사 총 67건 실시
- 극단적인 극우 유튜버들의 막대한 수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7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2만4797명이었다. 신고인원은 2019년 1,327명에서 2020년 9,449명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16,294명, 2022년 19,290명 등으로 늘다가 작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5년 사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약 19배 증가한 셈이다.

 

작년에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7,861억원이었다. 총수입액은 2019년 1,011억원에서 2020년 5,339억원, 2021년 1조83억원, 2022년 1조4,537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꼴로 4년 전인 2019년 상위 1% 평균(978억원) 보다 35.5% 늘었다.

 

상위 10%인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6,200만원이었다.

 

한편,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를 신설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유튜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총 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영상 조회수를 높여 광고, 개인 후원 등 수입을 늘리기 위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정치 유튜버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태가 지난 12.3 내란 이후 더욱 늘어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유튜버·BJ 등 연수입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근 정일영 의원은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 분석을 통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3억 이상의 수입을 내는 상위 10% 유튜버들이 동영상 자막 등에 개인계좌를 표기해서 후원을 유도하는 경우 편법적 탈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설계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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