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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정부, 공사비 · 분양가 안정될 수 있도록 환율 안정 대책 마련해야”

- 원 · 달러 환율 1,500원 상승 시 건설비 3.34% 증가, 1,450원 유지 시 건설비 2.479% 증가
- 환율 1,500원 시 국토부 산하기관 1조 1,175억원, 지자체는 982억원 건설비 증가 예상

최근 원 ·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원 · 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도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9월 30일 원 · 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 · 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최고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하며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원 · 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뢰한 결과, 원 · 달러 환율이 1,450원을 기록할 경우, 건설 부문 생산비용이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으로 상승할 때, 건설 부문 생산 비용이 2023년 대비 3.34% 증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이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가 제출한 ‘500억원 이상 공사 내역’ 을 분석한 결과, 각간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37 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 생산비용도 최소 729억원에서 최대 98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갑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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