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황운하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것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서 울산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2018. 3. 경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기회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재직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황운하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201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청와대의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문재인 前 대통령과 조국 前 민정수석 등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변질되었다.

2020. 1. 15. 제 21 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황운하가 출마 선언을 하자 검찰은 다음날 출석을 요구하더니, 조사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불과 두달 반 앞둔 2020. 1. 29. 전격 기소하여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하며 범죄자 취급하였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재판을 진행하며,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자료와 증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황운하는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기현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둑은 풀어준 검찰은 국민들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 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한다.

검찰의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매몰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