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2,613억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했다” 며 “건설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양보증을 발급한 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이 HUG 가 제출한 ‘주택분양보증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은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 2024년 11월 19일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 공동주택 개발사업 2,536억원, ▲ 2024년 12월 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 2,614억원 등 2개 사업에서 총 5,149억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

특히 신동아건설은 2024년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동아건설이 시행을 맡은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보증 심사 당시 ▲ 신용평가등급 40점 만점, ▲ 경영안정성 5점 만점, ▲ 사업수행능력 10점 만점, ▲ 분양성 36점, ▲ 전체사업장 평균분양률 가점 3점 등 총 9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 를 줬다.

반면 박용갑 의원이 기업에 대한 실시간 경영 정보 등을 분석해 신용능력등급을 평가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 (BASA) 평가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은 신용 능력이 2023년 12월 말 5등급(보통) 에서 2024년 12월 말 7등급(보통 이하) 으로 하락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신동아건설이 신용보증기금 상거래 신용능력 등급평가에서는 등급이 하락한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심사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법정관리 신청을 한 달 앞둔 2024년 12월 2,614억원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 전년도 12월 말 결산 재무제표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 이다.

박용갑 의원은 “HUG 가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 를 초과하거나, BASA 등급이 6등급 이하인 건설사가 다수 있는 만큼, HUG 가 분양보증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는 한편, “HUG 도 주택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건설사의 경영정보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에 등록된 하도급대금 지급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