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 김제 ‧ 부안갑) 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K 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Direct Pay) 도입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K-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환급제’ 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과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이상수 엘지에너지솔루션 담당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관산학연간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되었다.
신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차전지 업계는 캐즘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지만, 투자와 기술 개발을 멈출 수 없다” 고 운을 띄었다. “특히 트럼프 2 기가 출범한 시점에서 대비하지 못하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우위를 지킬 수 없을 것” 라며 “법인세수 부족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차전지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 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재정의 직접지원 필요성’ 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와 반도체법 (CSA) 의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환급하고 있으며 , 프랑스 또한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 (Green Industrial Investment Tax Credit) 를 통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초과분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며 해외주요국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국형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세액환급의 세액공제양도 제도 도입 필요성’ 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세액공제는 적자 기업을 지원할 수 없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며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직접환급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민적 합의는 너무 오래 걸린다” 며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감소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패권을 어느 나라가 쥐는지를 두고 향후 30년 이익이 좌우할 것인데, 이 30년 이익의 규모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거나 맞먹을 것” 라며 지금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국가전략기술분야는 연구개발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10년에 걸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며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은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해 국가전략시설세액공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이 누적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상수 LG 에너지솔루션 담당은 “현재 배터리 업계는 회사채 차입을 통해 투자비를 벌고 있는 상황” 라며 “기술력 세계 1위인 국가전략기술 배터리 산업은 적기 지원 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이대로 둔다면 미래 세수 입장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라고 경고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정 과장은 “일본의 경우 투자 계획을 국가가 평가해 매칭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며 “어떤 방식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주최한 신 의원은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전폭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며 “2025년은 국가전략산업이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중대한 분기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따로 정부나 국회가 투자자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차전지 산업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하는 상황” 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에 대해 깊이 토의하고, 이차전지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