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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전종덕 의원, 유엔농민권리선언 상반기 포럼 개최

대한민국, 지난 2018년 유엔선 기권 이후 6년...농민 희생은 가속화

 

”2018 년 유엔농민권리선언에 세계 121개국이 찬성했지만 한국은 기권했다. 벌써 6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입장은 변함없다. 여 · 야를 떠나 역대 정권들이 농민들의 권리를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모두 농업 · 농촌 · 농민을 희생시켜온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고 농민들이, 지자체 공무원들마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도 벼 재배면적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농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농민의 권리가 법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종덕 의원은 19일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과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한 유엔농민권리선언 상반기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국회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 상반기 포럼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 안정적인 생산권 보장, 차별금지 등 차기 정부에 요구해야 할 농정개혁 방향과 국가의 책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요하게 다뤘다.

 


적절한 소득과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6조),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식량주권(15조) 여성농민의 권리(4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권리, 참여권(18조, 10조) 등 유엔농민권리선언에 명시된 조항들을 검토하고 적용할 방안들을 모색했다.


김정열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대표 또한 “유엔농민권리선언을 각 조항별로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어떻게 농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농민권리를 보장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도 “농업이 방치되고 있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권리를 포함해 국회가 유엔농민권리선언에 근거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먹거리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농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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