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K-라이스벨트(K-Rice Belt)’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절반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신뢰도와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아프리카 14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실제 지원은 7개국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2023년 133억 원, 2024년 169억 원으로, 나머지 7개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에 집중하느라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 대응에 집중하느라 정책에 할애할 여력이 부족했다”며, “우선 7개국 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추가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모든 협약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K-라이스벨트 사업은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7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또는 2028년까지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평가를 통해 지원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