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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

각계각층 전문가 총 166인으로 구성돼 25일부터 2년간 활동
김 사무총장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 해주시길"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5일 국회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어 새롭게 위촉되는 입법지원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25일부터 오는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총 166인으로,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및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노동·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출범하는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참신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안해 국회의 민생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입법지원단은 법률안 입안·검토, 행정입법 분석·평가,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의 자문 및 관련 세미나·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한다.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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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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