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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와 공동주최하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 토론회 중 2회차
임미애 의원 농업의 고령화·파편화 극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나아갈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민주당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토론회 중 2차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26일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기도 한 임미애 의원이 직접 맡을 예정이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이 토론을 맡는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임미애 의원은 발제를 통해 한국 농업의 현실태를 진단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 농업이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고령화되고 농지가 파편화되면서 규모화·기계화가 이뤄지지 못해 농업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생산성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농 은퇴와 신규농업인 유입 등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농업인퇴직연금 도입, 규모화·기계화를 이뤄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지의 규모화 방안 등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불평등과 격차 해소 연속 토론회는 지난 19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9일 공공의료 확충, 돌봄복지국가 실현(남인순 의원), 3월 5일 부동산과 교육(김남근·진선미 의원), 3월 12일 진보정치의 새로운 모색(강훈식 의원)을 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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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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