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정부가 지난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 쌀값 폭등사례를 분석하고, 올 수확기 쌀값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지나친 벼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산지 쌀값은 3개월이 넘도록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최근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RPC 쌀 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쌀 재고량은 113만톤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그렇지만 당시 80kg기준 쌀값은 18만 6000원선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6%낮았다.
올들어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것이다.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산지 쌀값이 지난해 12월말부터 올라서 지난달 25일 현재 19만원을 넘어섰다.
수확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상 쌀 공급이 줄어드는 7월~9월을 거치면서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쌀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상기후나 유통문제, 다른 식료품값의 급등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농경연 보고서에 의하면 올 1월 일본의 쌀값은 80kg기준 33만 9430원으로, 전년보다 70%, 전월보다 5%올랐다.
이에 비해 지난 2021년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일본의 쌀 재고량은 2022년 218만톤에서 지난해 153만톤으로 줄었다.
농경연은 그 이유로 고온·가뭄에 따른 수량 감소, 다른 식료품보다 낮은 가격 상승,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꼽았다.
일본 정부는 특히 쌀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적정량을 제때에 집하업자들에게 공급하지 못한 유통문제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과정에서 쌀 공급이 정체됐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겨울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5%, 6.1%가 줄었는데, 이상 기후탓인지 생산량은 9% 감소했다”면서“최근 무와 배추 소매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76%와 25%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농산물은 수급의 작은 변화에도 값이 요동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재고량에 비해 저평가된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하는 마당에 벼재배면적을 사전에 11%나 줄이는 정책은 불필요한 물가 불안과 수입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쌀값 폭등사례는 여태껏 2만~3만ha에 머물렀던 벼재배면적을 8만ha로 늘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며“정부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무리한 벼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