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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도산으로 인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맞춤 전략 마련 중요

 

가계부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재기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신용회복의 일환인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3~5년 동안 다달이 변제금을 갚으며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조건,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좌절하는 이들이 많다.

 

의정부 법률사무소 정영미 변호사는 “법원마다 세부적인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를 신청하기 전부터 법률상담을 받으며 개인회생 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신청 전 사치를 하거나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법원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하면 이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가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나아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생계비를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회생도 그렇지만 개인파산 역시도 로펌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나아가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으면 채무전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그러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법원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깐깐하게 판단하는 절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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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식탁에서 시작하는 저탄소 실천…한우의 가치 재조명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 속 탄소 저감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식탁에서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우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저탄소 사양 기술을 도입하고 농가 스스로 기술 혁신에 매진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짧은 푸드 마일리지와 자원순환 구조를 갖춘 한우를 통해 가치 소비의 해답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 중심의 소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 고려하는 ‘가치 소비’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한우가 저탄소 식단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는 대표적인 로컬푸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진다.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수입 축산물과 비교하면 이동 거리가 짧아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다. 식재료 선택 단계에서 유통 경로까지 고려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한우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저탄소 식단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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