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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도산으로 인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맞춤 전략 마련 중요

 

가계부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재기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신용회복의 일환인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3~5년 동안 다달이 변제금을 갚으며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조건,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좌절하는 이들이 많다.

 

의정부 법률사무소 정영미 변호사는 “법원마다 세부적인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를 신청하기 전부터 법률상담을 받으며 개인회생 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신청 전 사치를 하거나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법원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하면 이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가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나아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생계비를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회생도 그렇지만 개인파산 역시도 로펌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나아가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으면 채무전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그러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법원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깐깐하게 판단하는 절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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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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