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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도산으로 인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맞춤 전략 마련 중요

 

가계부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재기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신용회복의 일환인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3~5년 동안 다달이 변제금을 갚으며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조건,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좌절하는 이들이 많다.

 

의정부 법률사무소 정영미 변호사는 “법원마다 세부적인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를 신청하기 전부터 법률상담을 받으며 개인회생 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신청 전 사치를 하거나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법원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하면 이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가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나아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생계비를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회생도 그렇지만 개인파산 역시도 로펌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나아가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으면 채무전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그러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법원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깐깐하게 판단하는 절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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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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