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일, 한미 양국 간 상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협상 타결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5% 관세와 4,5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대미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상공인의 수출 규모는 14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2% 수준이며, K-뷰티를 중심으로 한 대미 온라인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 인상으로 온라인 역직구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및 관련 교육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합회는 그동안 우려해왔던 미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정부가 방어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만약 향후에라도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될 경우, 택시, 대리운전업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한미 양국 간 상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관세위기 극복, 범정부적 총력 대응의 결실
한미 양국 간 상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은 정부와 재계를 아우른 총력 대응의 결실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해소와 주요국 대비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세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15%의 관세와 4,500억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 금액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수출규모는 148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나, 한류의 영향으로 K-뷰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대미 온라인 수출이 증가세였던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한 직·간접 수출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 인상으로 온라인 역직구 활성화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및 관련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미 관세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제반 법령정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미 투자액 급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부담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나서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줄곧 우려를 표명해 온 미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요구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방어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한다.
정부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자율주행운송수단 진출로 인해 택시업, 대리운전업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일자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추후에도 이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5년 8월 1일
소상공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