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송유경)는 8월 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위장 가맹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유령 법인’을 내세워 소비쿠폰을 취급하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법인의 단말기를 설치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행위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쿠폰의 정책 목표를 훼손하고 소상공인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안전부에 30억원 이상 매장의 불법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울페이 가맹점인 대형 식자재마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위장 가맹점 제보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의 취지대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공동 입장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위장가맹점 발본색원 하라

 

- 식자재마트 등 '유령법인 꼼수 영업' 강력 제재 촉구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령법인을 내세워 민생회복 소비쿠폰 꼼수 영업에 나선 대형 식자재마트 사례가 보도됐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만 소비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에서 연매출 30억 이하의 법인의 단말기를 따로 설치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하다며 버젓이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로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소상공인 매장에서 활용되어야 본연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식자재마트의 '꼼수 영업'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식자재마트에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이하 식자재마트에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되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우려대로 일부 식자재마트가 꼼수 영업으로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나서 즉각 식자재마트 등의 불법 소비쿠폰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서 이러한 사례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위장가맹점 사례를 전국적으로 신고받아 해당 지자체에 위장가맹점의 영업정지를 촉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서울페이로 수령할 수 있는데, 대형 식자재마트를 비롯한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가맹점 등 대기업 계열 업체나 피부과 병원 등 전문직종의 무차별적인 할인과 홍보 공세로 정작 마케팅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마중물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탈법적 사용 행태는 소상공인들에게 허탈감을 더 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의 취지대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8월 1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