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20대 비율이 3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학생 사이에서는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구매와 SNS 및 메신저를 이용한 은밀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행위는 ‘호기심’이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지만, 상당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필로폰, 코카인 등 모든 마약류의 제조•수입•매매•소지•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마의 경우 단순 투약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나 공급에 가담한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나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은 ‘수입’으로 간주돼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최근 한 사건에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대학생이 세관 검색에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순 흥미로 시작한 행위라도, 수입 경로와 범행 수법이 치밀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례는 ‘처음이라 봐줄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SNS나 메신저를 통한 거래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대부분 적발된다. 그렇기에 메시지 삭제나 계정 탈퇴 역시 수사기관의 복구 기술 앞에서는 효과가 없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순 투약이라도 범행 경위와 수사 태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의도와 상관없이 ‘밀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 시절의 한순간 선택이 장래와 사회생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 있다.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에 손대지 않는 것,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