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미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조항이 법에 남아 법적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법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전력공급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전기는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도서·산간지역 전력공급에 대한 기금 지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농어촌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과 주민 생활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