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식품 원산지인증제 폐지’ 방안에 대해 “국민 밥상과 아이들 급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식품 원산지인증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식품업소에 대해 국산 원료 사용 여부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식자재의 원산지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원산지인증제가 수요가 적고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스스로 걷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당, 배달음식, 유치원·학교·군 급식 현장에서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값싼 수입산 식자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급식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가 없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해 국민 밥상과 건강을 더 확실히 지켜야 한다”며 “인증 인센티브 제공, 단속 강화, 소비자 참여 확대 등 다각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법안들이 최근 여당의 혼란 속에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민생과 안전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둑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다. 더 꼼꼼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원산지인증제가 실제 업계 참여율이 낮고 행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