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재택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이 최근 5년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방문진료 참여율은 지난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감소했으며, 한의원 참여율도 2022년 25.4%에서 올해 20.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컸다.

의과의 경우 울산이 66.7%로 가장 높았고,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은 참여율이 저조했다.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 순으로 높았으나 울산(21.9%), 경남(28.1%), 부산(28.5%), 충북(28.9%)은 낮았다.

방문진료 건수 자체는 활발했으나,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의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만 1,936건, 한의과는 2021년 8월부터 24만 84건의 방문진료가 시행됐다.

그러나 의과 방문진료의 61.6%, 한의과의 38.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전달체계 마련과 의료접근성 확대가 시급하다”며 “참여율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취약지 참여율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고령층의 지역사회 거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업 연장과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실효성 제고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