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불, 태풍, 호우,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했지만, 피해 임업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 면적은 약 3만 8000헥타르, 복구비는 21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3월 발생한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헥타르 피해, 복구비 4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3년 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약 38억원)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피해 품목은 표고, 밤, 호두, 대추 등 유실수와 산채류, 조경수, 약용작물에 이르기까지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전면 타격했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달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재해 신고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경미 피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누락된 피해 규모조차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현황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다.

복구 방식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피해지 3만 861헥타르의 복구 계획에서 조림복원은 28%, 생태복원은 3%, 나머지 69%는 자연복원 방식에 의존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부담이 적지만, 회복 속도가 느리고 병해충 확산과 토양 유실 등 2차 피해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조림복원 달성률은 85%, 생태복원은 34%에 그쳐, 상당수 피해 산림이 제때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매년 수천억 원대의 복구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피해 임업인이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행정 절차와 품목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업 직불금과 복구 지원을 연계해 임업인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NDMS 누락 방지와 지원 제외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임업인 권익과 산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