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 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의 양으로 밝혀졌다 .

 지난 4 월 강릉 옥계항에서 국외 벌크선에 불법마약류 코카인 1.7 톤을 밀반입하다 14 명이 적발된 사건을 볼 때 해경이 압수한 마약량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우리나라가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5 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 , 대마 , 코카인 등 마약류 ( 양귀비 제외 ) 압수량은 총 2,358kg 이다 . 유형별로 보면 코카인이 2,347kg 으로 월등히 많았고 , 대마가 10kg, 필로폰이 1kg 순이다 . 이외에 합성대마 , 케타민 , 야바 등과 같은 마약류도 2kg 이나 차지했다 .

 압수한 마약류 가운데 1 회 투약량을 산정할 수 없는 대마나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제외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1 인 1 회 투약량 (0g) 으로 계산할 때 해경이 지난 5 년여간 압수한 필로폰과 코카인은 무려 5,666 만 7,000 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대한민국 인구 5,115 만 명이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검찰과 경찰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기준으로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총 1,173kg 인데 이 가운데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 압수량은 약 614kg 으로 전체 압수량의 52% 의 비중을 차지한다 . 해경의 마약수사 전담팀 정원이 26 명으로 검찰 318 명 대비 8.0%, 경찰 369 명 대비 7.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

 2024 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을 봐도 1 인당 단속인원이 경찰에 비하면 1/2 수준이지만 검찰에 비해서는 12 배를 넘는다 . 해경은 전담수사관 26 명이 472 명을 단속해 1 인당 약 18 명을 검거했지만 검찰은 318 명이 1,128 명을 검거해 1 인당 약 3.5 명 수준 , 경찰은 369 명이 13,512 명을 검거해 1 인당 36 명 수준이다 .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과 1 인당 단속인원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 (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 을 통해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무리하게 확장대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고집한 것에 비하면 검찰의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

 윤 의원은 “ 국내 마약류의 대부분이 항공과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에는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 고 지적하며 마약류는 그 특성상 일단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 · 공급이 시작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 며 “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