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이 2023 년 대비 3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시병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kg( 약 2.6 억원 상당 ) 에 달했다 . 특히 지난해 (2024 년 ) 적발된 마약류는 약 2kg 로 2023 년 (1kg) 대비 3 배 이상 증가했다 .

 지난해 적발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합성대마 때문이다 .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합성대마 적발량은 0kg 에 불과했지만 2024 년 2kg 이나 적발되었다 .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로 인해 과거 필로폰과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에서 적발이 어려운 합성대마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 (X-ray) 검사하고 ,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 그러나 개장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 년 평균 19.4% 에 불과했다 . 실제 이렇게 허술한 단속으로 인해 지난 2023 년 9 월 , 군사우편을 통해 약 1 년 3 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 명이 무더기 적발되었다 .

 김영진 의원은 “ 국제우편 ·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 ” 임을 지적하며 “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최근 활발하게 단속되고 있는 합성대마의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 적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