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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지자체 통계 ‘구멍’

- 실측 데이터 2.6% 불과해 정확한 감축 분석 한계
- 박정 의원, “지역별 감축성과 검증 어려워,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강화 시급”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245 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 곳에 그쳤다 . 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자료 49 만 2,450 건 중 실제 제출된 자료는 1 만 2,896 건 (2.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로 보면 농업 · 폐기물 등 일부 부문은 평균 12% 내외의 제출률을 보였으나 , 에너지 (0.0%), 산업공정 ( 미제출 ), 간접배출 (1.1%) 등 주요 배출 분야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전국 온실가스 통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실측 · 조사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 ( 전력 · 연료 사용량 등 ) 를 활용한 추정치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박정 의원은 “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 입력률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감축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 며 “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기초단위의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박정 의원은 이어 “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출발한다 ” 며 “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통계를 수집 ·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 시스템 개선 , 기술 · 재정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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