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일어나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안전이다.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는 가정 내 사건이라고 해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강력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확실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접근 금지와 같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신적, 신체적인 폭력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가정폭력으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법적인 도움을 구해야 한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법적인 조력을 구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접근 금지를 비롯해 더는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것만 잘 준비하더라도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으로 본격적인 이혼에 들어가야 한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돼 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혼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 준비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다.

이혼 시 핵심은 가정폭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료 기록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제출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좋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각종 가처분 조치도 생각해야 한다. 거주지 퇴거,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확보하기가 한층 편리하다. 단,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다투는 만큼 이를 어떻게 손써야 할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필요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