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리,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추진, 방산 수출 및 지원체계,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생태계 등 방사청의 고질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불합리한 방위사업 행정으로 인한 소송 문제다. “방사청의 불투명한 계약 관리로 인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8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6,13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면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일방적 계약변경, 관급지원 미이행, 내부검토 지연 등 방사청의 귀책사유를 지적하고 있으며, 소송 패소율이 30%에 이르는 것은 사업관리 및 계약위반 책임을 둘러싼 방사청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KDDX 사례를 거론하며 “감점 적용시점과 심사시점을 비롯한 과정관리 부실이 오해와 분쟁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행정편의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당한 제재가 일어났다면, 다른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연구개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방R&D 평균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민군기술협력, 핵심기술개발 R&D 등은 성공률이 98% 이상인 반면, 부품국산화사업 성공률은 40%대에 그치고 있다”며,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개발 문화와 도전적 목표 설정을 통한 혁신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탑다운(Top-down) 일변도의 과제 선정과 수요 지정 공모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포착하기 어렵다”며, “민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민간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과제 선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방산 수출 지원 확대도 당부했다. “방산 수출의 최종 계약 당사자는 구매국 정부인 만큼, 정부와 의회의 지원 없이 민간이 홀로 뛰는 구조로는 역부족이다”면서, “현재 이재명 정부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고, 여당도 방위산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방산 수출에 적극적인 만큼, 구매국 정부와의 협상 채널을 확보해 모든 수출 단계에서 국가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우리 방산 기업 대외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방사청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면서, “재외공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청도 KOTRA처럼 해외 사무소 개설 및 전문가를 파견해 대륙별·국가별 현지 시장조사 등 적극적인 조직개편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지적에 동의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번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에는 병무청, 육·해·공군본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