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2조원 규모의 사업 중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97개 사업 가운데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뿐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나머지 부처 소관 사업 중 정상 추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평가대상 사업의 42.3%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은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들의 예산 규모만 7928억 원에 달하며, 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의 95%에 이르는 91개 사업이 사실상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52개 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전체가 구조조정 또는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는 비효율적 집행과 부실한 성과 지표 등 정책 목표 달성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형식적인 연장평가에 그치지 말고,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 운영 개선을 즉시 시행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어업 관련 예산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에서 감축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38개)였으며, 뒤이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18개), 보건복지부(16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각 14개)가 뒤를 이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구성한 보조사업평가단이 수행한다.